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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자동차 무보험 불법 운행 근절 총력

 

(누리일보) 의정부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춤했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위법성을 알리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고자 무보험 운행 방지 안내문을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평일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조사 등 관련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한 조사 시간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동법 46조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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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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