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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가상화폐 통한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검토

 

(누리일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3일(목)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부과된 각종 금융제한 조치를 가상화폐를 이용해 우회할 가능성을 차단할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보조금 규제 완화, 신규 대출 확대 등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화폐를 통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도 관련 패키지의 일부에 포함될 전망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를 對러시아 제재 우회를 위한 거래일 가능성을 시사,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러시아 부유층 자산 도피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에 공감을 표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가상자산시장(MiCA)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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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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