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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누리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3.1. 오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내 주요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소식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긴급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며,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기대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응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WPS) 의제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지난 2018년 출범한‘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이니셔티브를 통해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정치적 의지를 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강조하고, 동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소개했다.


한편,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urgent debate)’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이사국이 표결을 실시, 찬성 29개국(우리나라 포함), 반대 5개국, 기권 13개국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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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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