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외교부,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 용산기지 일부 구역 등 미군기지 반환 승인

 

(누리일보)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022년 2월 25일 유선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고, 동 내용을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합동위원장들은 양측이 반환예정 기지들의 상태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점을 평가하면서, 기지 반환의 추가적인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합동위원장들은 용산기지 일부 구역(약 165,000㎡)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기지를 반환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방안,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원장들은 환경분과위가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기지 반환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주요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합동위원장들은 앞으로도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등의 현안들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