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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미국 등 서구동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재조치 단행

 

(누리일보) EU, 미국, 영국 등 주요 서구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병력 파견 등을 비난, 러시아에 대한 1차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EU, 미국, 영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국가승인 및 평화유지 명목의 러시아 군병력 진입 명령 등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의 시작'으로 간주했다.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의회, 군 및 재벌 등 주요 인사 및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사태 악화 또는 전면전 확대 시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공언했다.


[EU의 제재조치] 러시아의 분리 독립 지역 국가승인 및 병력 파견 결정에 관여한 351명 하원(Duma)의원 및 우크라이나 영토 완전성, 독립성과 주권을 위협한 27개 개인과 단체에 대한 EU 역내 자산동결, (EU 역내 환승 포함) 입국금지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 정부의 EU 금융시장 내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EU 금융기관의 러시아 국채 거래가 금지되고, 분리주의 단체의 자금 조달에 관계된 은행과의 거래도 중단했다.


러시아가 국가로 승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민주공화국(LPR) 등은 EU-우크라이나 무역협정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자금조달의 견제에 초점을 두고, 러시아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행 2곳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했다.


또한, 5명의 주요 인사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러시아 국채가 관련된 거래의 금지, 미국 기업의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2개 지역 내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 독일] 영국은 5개 러시아 은행 및 러시아 재벌 3명에 대한 영국내 자산동결, 거래금지 및 입국금지 등 제재를 부과, 사태 악화 시 추가적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독일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 허가 절차를 무기한 중단, 당초 소극적이던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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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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