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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美 싱크탱크, 러시아 침공 위협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피해 심각

 

(누리일보) 미국계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만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 최대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한 가운데, 지난 1월 중순 우크라이나 국채(Eurobond) 수익률이 10% 상승, 우크라이나 정부 및 기업의 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또한, 우크라이나 통화인 흐리우냐 가치도 급락, 민간 국내투자 및 해외 투자자의 투자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보험사의 우크라이나 운행 선박 및 항공기 보험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 관광산업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미 러시아의 위협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 경제발전 기회비용을 고려시 그 피해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부채가 GDP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고, 지난 2년 국제 농산품 및 철강 가격 상승으로 작년 말 국제통화 보유량이 310억 달러에 이르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맞은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개혁과제 등 조건이 부가될 전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지원은 EU의 12억 유로, 프랑스 12억 유로(알스톰 열차구매 크레딧 형식), 미국 10억 달러, 캐나다 5억 달러 및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각각 10억 유로 등 약 100억 달러 수준이다.


다만, 서구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법개혁, 검찰 탈정치와, 에너지 시장 민영화 및 규제합리화, 민간의 천연가스 생산 허용, 국영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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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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