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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 활동 2년차 성과 ‘눈에 띄네’

윤화섭 시장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어 갈 것”

 

(누리일보) 안산시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직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민생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2개 팀으로 구성된 민생특별사법경탈팀은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안전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대 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단속·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 부당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명절·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유통 ▲청소년 유해업소 미성년자 고용 ▲방역수칙 위반 등 모두 560개 업체에 대해 1천992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명한 부동산과 깨끗한 환경정비에 대한 시민요구가 커짐에 따라, 분야를 더욱 넓혀 부동산과 개발제한구역까지 기획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이 같은 분야에 대해 시기별 단속·수사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유동적 운영을 원칙으로 민생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계도와 홍보 중심의 예방활동에 적극 펼치면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라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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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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