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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근관 서울대 교수,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당선

 

(누리일보) 우리나라의 이근관 교수(서울대)가 2021년 11월 12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실시된 유엔 총회 선거에서 2023-27년 임기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은 8개 공석에 총 11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하게 경합하였으나, 이근관 교수는 193개국 중 140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는 故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06),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1-2022(연임))에 이어 3번째 위원 배출됐다.


ILC는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목표로 1947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유엔총회 보조기관으로서, 그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금번 우리 인사의 ILC 위원 연속 수임을 계기로 국제법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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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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