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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1년도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

 

(누리일보) 주독일대사관은 10.26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면·비대면 혼합으로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주요 정책 동향과 한-EU간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주유럽연합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지역 내 31개 공관에서 50 여명의 경제담당관들과 KOTRA 및 KITA 브뤼셀 지부 주재관 등이 참석했다.


조현옥 주독일대한민국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 보호무역조치 등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 EU가 주도하는 정책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지역 경제담당관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에서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환경, △경쟁, △농업 등 분야별 EU가 도입 중이거나 향후 도입 예정인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유럽연합대사관에서는 △EU의 인태지역 협력전략과 그 함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환경정책, △기업결합 심사 등 EU 경쟁법, △한-EU SPS 이슈 등을 발표했다.


또한, 금번 회의에는 독일 상공회의소 동아시아 담당 과장이 직접 참석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독일의 공급망법(Lieferkettengesetz)과 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9.24. 제정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과 2030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재외공관 차원의 교섭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금번 유럽지역 경제담당관 회의를 통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산업계 등과 협의하여 EU 정책의 제·개정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기에 우리 기업들에게 알리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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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LH에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마무리·주암지구 분양가 적정화 건의
(누리일보)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접견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두 택지개발지구의 정주 여건을 실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신 시장은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조속 완료’와 ‘주암지구 분양가 현실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LH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 시장은 먼저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부지 확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 공원, 산책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조속히 완공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LH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을 앞두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가 큰 만큼,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분양가 산정 시 지역 여건과 시민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천시는 두 지구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적 개발사업인 만큼,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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