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공·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며, 2월 27일 울진군 후포면 왕돌초광장일원에서 2026년 울진대게 축제와 연계한 사유림 매수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사유림 매수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사유림을 매도한 산림소유자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6년도 전체 매수 계획 중 20ha(210백만원)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5ha(77백만원)는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할 예정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일정 소득을 산주에게 고정적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과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사유림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공고'에 게시된 '(울진국유림관리소) 2026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
(누리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누리일보)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누리일보)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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