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nb
(누리일보) 가평소방서는 29일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을 맞아 설악면 소재 숙박시설을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객실내 노후 전기제품의 화재위험성 안내 ▲피난로상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 금지 지도 ▲피난기구(완강기) 사용법 및 관리상태 점검 ▲관계자 대상 화재 대피요령 및 피난로 확보 방안 등을 실시했다. 또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소방서와 시설 운영자가 협력해 화재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전지도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와 화도교회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돌봄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에 위기를 겪는 이웃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민관이 함께 돕는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화도읍과 교회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면서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도교회는 지난 2021년부터 화도읍과 업무협약을 맺고 △명절 생활지원금 후원 △취약계층 안경 지원 △사랑의 김치 나눔 △긴급 이재민 구호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총 200여 명에게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160여 명에게 시력 개선을 지원하고 매년 100여 가구에 김치 나눔을, 매주 40여 명의 독거 어르신에게는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화도교회는 주거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84세 독거 어르신을 발견해 화도읍에 의뢰했다. 화도읍은 즉시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누수 점검, 장판·도배 교체 등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홀몸 어르신 두 가구를 방문해 ‘찾아가는 생신 축하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자녀가 없거나 가족과 단절돼 생신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이날 방문에는 지역 업체인 ‘단미달콤’에서 후원한 생신 떡케이크와 협의체 자체 후원으로 준비한 핸드 마사지기, 참치 세트 등이 전달됐으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와 함께 직접 전달됐다. 고의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과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소외된 분이 없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평내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더 따뜻하고 행복한 평내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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