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법원·검찰

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누리일보)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ㄴ’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이번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ㄷ’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 신현길 기자
- 2021-07-05 07:3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1일 첫 정기회의 열고 공식 활동 돌입

(누리일보) 경기북부 지역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1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사무국 업무보고를 받고, 첫 회의 안건인 2021년 위원회 운영계획과 위원회 임용권의 한시적 위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6월 30일 경기도청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경찰 사무에서 분리된 교통이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 분야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각계각층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위원에는 김두연 전(前) 영등포경찰서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현숙 전(前)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정용환 전(前)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전(前) 경기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 신현길 기자
- 2021-07-01 16:18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위원장에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남), 신현기 한세대 교수(북) 각각 임명

(누리일보)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장혁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과 코로나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분야별 도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가 재난 또는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 안전에 대한 욕망이 훼손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국민들의 행복감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우리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의 치안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거의 1.5배 가까운 1380만을 넘고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있기도 해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다”면서 “경기도가 모든 것에
- 신현길 기자
- 2021-06-30 13:19
용인시 고액 체납자 자택 6곳서 현금과 물품 압류

용인시는 27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현금 4500만원, 명품가방․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차량 현황과 수표 발행 내역을 살피는 등 꼼꼼한 조사로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조사 후엔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해 새벽 시간에 기습방문했으며, 경찰관이 입회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수색을 진행했다. 6곳 수색 결과 숨겨놓은 현금․수표 4500만원, 샤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10점,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9점을 압류했다. 오는 10일 지방세 1000만원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까지 고려하면 현금 압류액은 5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45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했으며,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 신현길 기자
- 2021-06-28 10:46
용인시 공직 비리 예방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용인시는 지난 25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청백-e 시스템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행정착오 등의 오류를 상시 모니터링해 담당자에게 알려줘 사전 예방토록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단의 조한철 전문강사가 시스템의 주요기능, 주요 예방행정 시나리오 설명 및 조치 방법 안내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화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행전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2020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청백-e 시스템 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06-28 10:41
광명경찰서 6·25전쟁 참전용사 위문

(누리일보) 광명경찰서(서장 최성영)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인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박충암 회장의 집을 방문하여 기념품을 전달하고 전쟁 당시 켈로부대원으로서의 활동 및 치열한 전투현장 이야기를 듣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성영 경찰서장은 “참전용사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박충암 회장은 바쁜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방문하여 위문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06-25 17:37
연천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누리일보) 연천경찰서는, 최근 학교 내 불법카메라 설치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교내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청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과 성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렌즈탐지형 등 최신 장비들을 활용해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벽면틈새와 천정구멍 등 주요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피서지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위험도 분석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 성범죄 다발지역을(취약시간·장소) 선정하여 홍보물 배포·부착 등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합동 점검반과 협업으로 관내 계곡과, 캠핑장, 찜질방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구멍 등)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병우 연천경찰서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라며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 신현길 기자
- 2021-06-25 14:42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질병에 걸려도 방치…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누리일보)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또한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ㄴ’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
- 신현길 기자
- 2021-06-22 06:51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론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토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 범위를 도시개발·건축 등의 분야에서 계약, 재산관리, 지적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 사정에 밝
- 신현길 기자
- 2021-06-20 16:38
부천소사경찰서, 맞춤형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로 코로나19 극복!

(누리일보)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6월 16일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21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체류 외국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운전면허 취득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교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접촉 활동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외국인과의 소통과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외국어 전문요원 이혜민 경장이 직접 운전면허 강의를 실시하였다. 운전면허교실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국어로 학과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표지판 문제 및 동영상 문제 등의 해석과 교육을 통해 한국의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방원 경찰서장은“결혼이주여성 및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다각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06-18 11:44
처인구 중앙동‘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대상지 선정

용인시는 17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에 처인구 중앙동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전에 지역 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불안 요인이나 환경 등을 개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처인구 중앙동 용인초~용인중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지역의 범죄‧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안전하게 가꿀 수 있도록 마을안전지도 제작, 기초 법질서, 법률 상담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는 컨설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법무부, 용인동부경찰서,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기흥구 구성‧마북동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돼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중앙동 일대를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06-17 11:06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누리일보)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
- 신현길 기자
- 2021-06-16 07:14
연천경찰서,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전개

(누리일보) 연천경찰서는, 연천군 중·고등학교 통학로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오토캠핑장 등에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오는 11일까지 진행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여성 대상 범죄 피해가 자주 보도되고 있고, 특히 6~8월은 여성 대상 범죄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통학로 등에는 지속적인 범죄 예방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천경찰서는 연천군 관내 여학생 수가 많은 전곡 중·고등학교, 연천 중·고등학교 통학로와 여름철 여성 행락객이 밀집한 연천 관내 캠핑장 일대 여성 사워실 및 화장실에 반사경 20여개를 설치하여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반사경의 효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반사경을 통해 후방을 조기에 확인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범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준다. 전곡에 사는 여학생 A양은 “수능 공부 때문에 학교에서 야자 후 밤늦게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통학로에 설치한 거울 덕분에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알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라고 말했다. 또한 캠핑장에 놀러온 20대 B씨는 “여름철이다 보니 여성들이 옷 차림이 가벼워 이상한 사람이 따라와 몰
- 신현길 기자
- 2021-06-14 15:17
부천소사경찰서, 여성불안 환경 개선사업 실시

(누리일보) 지난 4일 주·야간 유동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야간 조도가 낮은 부천동중학교 주변에 대해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부천동중학교 옹벽을 활용하여 고밀도 태양광 LED등 설치하였다. 이번 사업 실시 전 관내 학교관계자, 부천시청 여성정책과 등 관련 기관과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부천소사경찰서는 관내 유동인구 및 조도 측정 등 경찰서 CPO 주관 정밀 범죄예방 진단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발굴·개선 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환경개선 사업은 기존의 태양광 LED가 아닌 고밀도 태양광 LED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한층 더 밝은 거리를 조성하였다. 이날 사업 현장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 안00 행정실장은 ”그간 학교주변이 많이 어두워 보행하는 학생 및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했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불안감이 많이 해소 될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치안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정방원 서장은 “공동체 치안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부천소사 경찰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 신현길 기자
- 2021-06-11 12:46
광명경찰서,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

(누리일보) 광명경찰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10억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1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5. 27.경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 분석하여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은신처 주변 탐문수사 중 발견하여 체포하였으며, 체포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범죄수익금(925만원)을 압수하였고, A씨 휴대폰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10억 6,200만원을 수거한 사실이 확인되어 여죄에 대해 계속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은행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직사이트 · SNS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 신현길 기자
- 2021-06-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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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

국제

산업부,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협상 개최

(누리일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

법원·검찰

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1일 첫 정기회의 열고 공식 활동 돌입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위원장에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남), 신현기 한세대 교수(북) 각각 임명

용인시 고액 체납자 자택 6곳서 현금과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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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6·25전쟁 참전용사 위문

연천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질병에 걸려도 방치…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부천소사경찰서, 맞춤형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로 코로나19 극복!

처인구 중앙동‘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대상지 선정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연천경찰서,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전개

부천소사경찰서, 여성불안 환경 개선사업 실시

광명경찰서,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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