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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맹활약’

(누리일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특사경 출범 3년을 맞아 구체적 성과 및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을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등)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등 5개로 나눠 살펴봤다.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에 따라 공정특사경
- 신현길 기자
- 2021-09-30 07:02
경기도민 “청소년 범죄 해결 가장 시급해”‥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 여론조사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민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할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 4,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관련 분석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성범죄(25%)’, ‘아동학대(1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치경찰제 정책이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데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안전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위반’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교통량 역시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한 12대 중과
- 신현길 기자
- 2021-09-29 13:50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누리일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 신현길 기자
- 2021-09-29 06:53
경기도 특사경, 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
- 신현길 기자
- 2021-09-28 06:56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누리일보)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
- 신현길 기자
- 2021-09-27 06:37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추석 맞이 자치경찰사무 현업부서 격려방문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서를 격려 방문했다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이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 중인 의정부경찰서, 남양주시 화도지구대, 가평군 청평파출소 등을 찾아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최일선 치안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도 주력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핵심”이라며 “자치경찰 활동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 모범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며 전 경찰의 하나 된 참여를 거듭 강조하였다.
- 신현길 기자
- 2021-09-17 15:33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누리일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소재 ‘ㄱ’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ㄴ’ 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 김포
- 신현길 기자
- 2021-09-15 07:01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제8차 임시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으로 각종 안전조치가 강화되었고, 코로나로 등교일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는데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이다. 개선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 플래카드 게시, 지자체·학교·교육청·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맘카페 등
- 신현길 기자
- 2021-09-14 06:45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개소 적발

(누리일보)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ㄱ’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ㄴ’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ㄷ’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 신현길 기자
- 2021-09-09 06:51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누리일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
- 신현길 기자
- 2021-09-08 06:54
경기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누리일보)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ㄱ’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시 소재 ‘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ㄷ’ 식품접객업소는 냉장보관용 치즈를 냉동보관 사용하고,
- 신현길 기자
- 2021-09-07 06:55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승진 임용권 및 중요 보직 전보권 직접 행사

(누리일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권과 주요 보직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게 됐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였던 임용권 행사 범위를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용권 행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사 이하 승진 임용권, 경기남부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보직(경정․경감)에 대한 전보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수시, 즉시성이 요구되는 휴․복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등은 인사지연에 따른 치안공백을 우려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업무 효율성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위원회는 출범 초기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 임용권 직접 행사의 현실적 어려움, 하반기 경찰 정기인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임용권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한시적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8월 27일, 9월 2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인사 관련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회 임용권 일부 위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지역경찰
- 신현길 기자
- 2021-09-03 14:06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만든다

(누리일보)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가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위원회 자체시책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계획’은 경기북부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3단계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는 등 수차례 보완 등의 작업을 펼쳐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1단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위기대응팀’을 시범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동근무를 하며, 사건 접수 시 신속한 동행출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고, 아
- 신현길 기자
- 2021-09-03 06:43
여주경찰서, 여주시 북내면에 어르신 안전모 전달

(누리일보) 여주경찰서는 지난 1일 북내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 안전모 24개를 전달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여주경찰서는 이륜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여주경찰서 손문환 경무과장은 “폭이 좁은 농수로나 마을길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어르신들 이륜차 이용이 많지만, 제대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 위험률이 높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모 착용을 통한 운전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한재민 노인회장은 “농번기철에 특히 이륜차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여 걱정이었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성 면장은 “고령 어르신들은 운동신경이 약해져 상대적으로 운행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안전모를 기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09-02 10:48
경기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누리일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ㄱ’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어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ㄴ’사 등은 ‘
- 신현길 기자
- 2021-09-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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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

국제

산업부,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협상 개최

(누리일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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