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법원·검찰

연천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신서농협 직원 감사장 전달

(누리일보) 연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연천 농협 신서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이하은 사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하은 사원은 지난 14일 오후12:50경 80대 노인 고객 A씨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농협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신서파출소에 신고를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연천경찰서 황세영 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의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이 오늘의 성과로 이루어져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며 앞으로도 연천군 관내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돈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이체하려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10-25 09:43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대비 시민 합동 점검·홍보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13일부터 20일까지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학부모,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정차 금지 표식 위치 및 시인성 적정 여부, 승하차 대상지 적정 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개정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과 더불어,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활용해 승하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집중 현장점검 외에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별 대비를 하는데 힘써왔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홈페이지, 도로전
- 신현길 기자
- 2021-10-19 09:40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신현길 기자
- 2021-10-19 06:56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맞아 제도 확립 ‘1호 표창’ 수여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기념해 14일 첫 번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표창 수여자들로만 참석인원과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동안 제도 확립과 위원회 추진시책, 치안 현장 유공자 1~3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김형균 경감이 코로나19 방역점검 유공자로 ‘1호 표창’ 수여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균 경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점검」에서 단속팀을 총괄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를 다수 적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점에서 1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추석명절 치안대책(특별방범 등) 시행 유공으로 파주경찰서 이주영 경감과 일산서부경찰서 공나금 순경을 각각 2호, 3호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 ‘1호 표창’ 수여자 김형균 경감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첫 번째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도북부자치경
- 신현길 기자
- 2021-10-14 16:43
광명경찰서, 경찰·배달대행업체 대표자 間 안전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광명경찰서는 지난 10월 13일 14시경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광명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이륜차 안전운전 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대행업체 대표자와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신속배달 경쟁 등으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광명시 내 교통 사망사고는 1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6건(60%)이 이륜차 사고를 차지하여 2020년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2건)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이에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륜차 사고 현황 및 최근 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륜차 사고 줄이기 협업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달대행업체 대표자들은 일부 배달 라이더들이 ‘시간=돈이라는 생각’을 하여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불가피하고, ‘고객들은 배달 지연에 대한 리뷰 별점 테러‘(의도적으로 낮은 평점을 주기)를 하는 등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며 합리적인 단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배달대행업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
- 신현길 기자
- 2021-10-14 11:45
수원시 팔달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 점검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실태를 12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팔달구 관내 9개 동 지대가 대상이며,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순찰 활동 실시 여부와 관련 장비 보유 및 관리 실태 등을 구청 점검반이 2차에 걸쳐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방범순찰활동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방범기동순찰대는 범죄예방을 위해 상시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공원 순찰 등을 지속해왔다. 또 대규모 축제, 행사 시 교통질서 안내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기여해왔다.
- 신현길 기자
- 2021-10-14 10:26
경기도 특사경,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업소 위반 사실 공표 및 해당 제품 압류·폐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자제로 쌀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한 만큼 원산지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가공식품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10-14 07:02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 신현길 기자
- 2021-10-13 06:55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10-08 06:50
경기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누리일보)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ㄱ’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ㄴ’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용인시 ‘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해 운
- 신현길 기자
- 2021-10-07 07:07
남양주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6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의회 및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 7월 1일 지방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김종필 남양주남부경찰서장, 박상경 남양주북부경찰서장이 참석했으며,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남양주남·북부경찰서는 시의 치안 추진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 및 범죄 예방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방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우리 시도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 신현길 기자
- 2021-10-06 14:00
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
- 신현길 기자
- 2021-10-06 06:58
경기도남부경찰자치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누리일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10-05 08:24
경기도 “자치경찰제, 아직 생소하세요? 영상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누리일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민과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 제작돼 제공 중인 ‘자치경찰제(기본)’ 영상에 이어지는 ‘자치경찰제 심화과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제주도와 해외의 자치경찰 운영 현황,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교육과 함께 아직은 생소한 자치경찰제 이해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기본/심화)’ 교육 수강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지식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e-H
- 신현길 기자
- 2021-10-05 06:46
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현길 기자
- 2021-10-0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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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

국제

산업부,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협상 개최

(누리일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

법원·검찰

연천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신서농협 직원 감사장 전달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대비 시민 합동 점검·홍보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맞아 제도 확립 ‘1호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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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 점검

경기도 특사경,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경기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남양주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남부경찰자치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경기도 “자치경찰제, 아직 생소하세요? 영상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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