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법원·검찰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3년간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 검거 지원

(누리일보)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15명 안팎으로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직접 대부업체에 고객으로 접근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를 이용해 차량을 배차하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에
- 신현길 기자
- 2022-01-14 07:22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신현길 기자
- 2022-01-13 07:33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누리일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신현길 기자
- 2022-01-12 07:26
경기도 특사경,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 신현길 기자
- 2022-01-10 08:58
김덕섭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치안정책 협력 간담회

(누리일보)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5일 오산시청 시장실에서 치안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 ▲지역교통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치경찰과 치안현장인 시․군이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영역 안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며 “범죄예방 활동, 교통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치안활동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시·군과 원활히 소통하고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신현길 기자
- 2022-01-06 11:47
광주경찰서 태전파출소 홍남순 소장, 경로당에 어르신 건강 위한 안마의자 기탁

(누리일보) 광주경찰서 태전파출소 홍남순 소장은 지난 5일 광남2동에 어르신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를 기탁했다. 안마의자는 광남2동 추천으로 태전 쌍용스윗닷홈 3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전달됐다. 쌍용스윗닷홈 3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가장 활발하고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어 선정됐다. 안마의자를 이용해본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홍 소장은 “추운 겨울에도 꾸준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안마의자를 이용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오 동장은 “홍 소장님의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광남2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2-01-06 10:58
경기도, 주민 함께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호 시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대폭 개선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위원회 2호 시책인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경찰·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제8차 임시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제2호 시책을 의결하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선정, 연말까지 시·군 지자체와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 2,3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총 3,14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중 시설물 관련 민원 2,730건에 대해 주민 합동 점검을 벌여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및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한 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무인단속 카메라 2
- 신현길 기자
- 2021-12-31 07:04
경기도 자치경찰 BI 확정‥도민 안전 지키는 자치경찰 비전 담아

(누리일보)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BI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월 자치경찰 출범에 맞춰 BI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후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디자인과 로고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BI는 더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든든하고 세심한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양팔로 도민들을 감싸 안은 모양을 상징화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경기도 영문 G를 자연스럽게 이미지화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부와 북부 2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브랜드 색은 경기도 GI(Government Identity) 색상을 활용하여 북부는 초록색, 남부는 파란색을 사용해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통일된 상징을 구현함으로써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BI는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1종,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 1종,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통합용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됐다.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완성된 BI를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 홍보와 각종 홍
- 신현길 기자
- 2021-12-30 11:39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수행 추진 유공자 144명 표창

(누리일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12월 31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공자 14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자치경찰제도 출범 후 첫 연말을 맞이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추천받아 공적 사실 확인 후 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12개 분야에서 총 144명을 선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시상식 없이 표창장을 전달한다. 표창 대상 12개 분야는 ▲성매매업소 검거 ▲코로나19 확산 방지 ▲생활안전업무 행정 발전 ▲여성·청소년 보호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예방경찰관 ▲교통안전활동 ▲교통안전시설 ▲자치경찰 교통행정 ▲지역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종합감사 ▲자치경찰제도 행정발전 등이다. 주요 수상자를 보면 성매매업소 검거 분야에서는 수도권 최대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사이트 제작·관리자 등 37명을 검거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야에서는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비밀리에 영업 홍보하는 유흥시설을 근절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인 하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이 공
- 신현길 기자
- 2021-12-30 07:55
부천소사署,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전개

(누리일보) 부천소사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사회적으로 힘들고 어수선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범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12월 22일부터 1월 4일까지 14일간'연말연시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치안활동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금은방, 편의점, 무인 판매점 등 범죄취약요인을 진단하여 보완하는 한편, 심야 여성 1인 근무 편의점 등 여성 근무업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대응·신고요령을 홍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내 범죄취약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정밀진단 및 지역경찰·형사·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예방적 순찰을 강화하여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스토킹·흉기사용·사회적 약자 대상 등 중요 강력사건에는 총력대응 체제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경찰을 집중 운용,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스팟이동식'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
- 신현길 기자
- 2021-12-27 18:04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누리일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
- 신현길 기자
- 2021-12-27 10:42
경기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누리일보)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
- 신현길 기자
- 2021-12-27 07:50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특교세 확보로 추진 날개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정부로부터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계획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특별교부세 지급 심사’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기존 경찰청 예산이 전국단위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보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고자 행안부가 심사 절차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심사에서 창의성, 주민참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문제해결 등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의 2단계인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시군과의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
- 신현길 기자
- 2021-12-24 07:4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교통정책 토론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경찰 서비스 향상방안을 주제로 ‘자치경찰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통약자 보호 등 지역 교통안전활동 추진 방향 ▲지역주민이 체감 가능한 교통경찰 서비스 개선 방향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 교통안전협의회,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교통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 “자치경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 교통단속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 위험요소를 예방함으로써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교통약자 보호 등 지역 교통안전활동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보행자 중심 지역 교통안전활동 추진 방향’에 대해, 한기홍 경기도 데이터정책과 주무관이 ‘데이터 분석으로 보는 교통약자 보호
- 신현길 기자
- 2021-12-23 16:4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대책 등 논의

(누리일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병화 사무국장 주재로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경기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논의된 안건은 총 6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 대책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아동학대 관련 합동 대응체계 구축 강화 ▲광역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관련 학교·교육청·자치경찰 협조체계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이 다뤄졌다. 김병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던 현안들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기관 간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서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실무협의회는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1-1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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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

국제

산업부,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협상 개최

(누리일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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