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농업협동조합(이하 송탄농협)이 평택시 가재동 329번지 일원의 농협경제타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필요 없는 맹지를 구매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매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탄농협 측은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 농기계수리·임대센터 등을 포함한 농협경제종합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맹지를 포함한 가재동 인근 토지 3개 필지를 매입했다. 송탄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경제타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맹지인 토지 413평의 토지는 소유 토지주인 조 모 씨가 해당 맹지 토지에 근저당 설정 2억 원을 했다고 제시하며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본인의 토지임을 주장해 도로가 접한 토지를 소유한 조 모 씨와 협의해 맹지이지만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경제타운 설립을 목적으로 도로에 접한 5,300여 평을 2019년에 평당 285만 원에 구입 후, 토지 안쪽 주차장 확장 부문의 도로가 없는 맹지형 토지 412평을 매수했으며 매수할 당시 2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던 인근 토지주 조 모 씨가 소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믿고 송탄농협 측은 11억여 원에 구매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맹지 토지주 이 씨는 지난 2020년 412평을 송탄농협에 11억여 원에 매매로 이전했는데 농협경제타운 부지 바로 옆 토지 소유자인 조 모 씨가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조 모 씨가 아닌 이 모 씨에서 송탄농협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농협경제타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의 주장에 따르면 "송탄농협이 조 모 씨의 맹지 토지 412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 모 씨를 토지소유권자로 인정하고 토지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불법 거래인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모 씨의 토지는 5,300여 평의 사업부지 맨 끝에 붙은 도로도 없는 맹지로, 400여 평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원래 토지와 거의 같은 가격에 구매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매매가인 11억여 원은 도로가 없는 맹지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팀은 인근 지역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2015년 평당 50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특별한 개발 호재도 없는데 5년여 만에 다섯 배 가까이 오른 평당 약 270만 원에 거래된 것도 문제지만 도로 없는 맹지를 누가 27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겠냐"며 어떤 암묵적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탄농협 측은 취재팀과 인터뷰를 통해 "조 모 씨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주라 도로가 접한 토지 가격으로 산정했다"라고 해명했으며 "당시 토지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임시총회는 열지 못했으나 서면 결의를 통해 96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해 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토지 구매 당시 송탄농협 조합장이었던 차홍석 전 조합장에게 취재진의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차 전 조합장은 전화를 통해 "명확한 해명은 내달 치러질 조합장 선거일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인터뷰를 보류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협종합경제타운에 조성될 예정이던 금융,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센터, 농기계임대·수리센터 등의 설치를 약속했는데 농민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수리·임대센터 등 농민 편의시설이 제외되고 마트 위주로 설계가 이뤄졌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일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송탄농협 관계자는 농업 경제사업장 안에 농기계수리·임대센터를 운영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으나 추가로 구입한 412평의 맹지 토지 부문 역시도 마트 주차장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상으로 큰 면적이 필요한 농기계수리·임대센터는 설계상으로 볼 때 입점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11억 원에 매입한 5,300평 부지 외에 추가로 구입한 맹지 토지 412평 역시 마트 주차장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농업 관련 조합원들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맹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내부 정보가 나오는 만큼 토지 매입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송탄농협의 일방적 토지 매입 행위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위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송탄농협의 농협종합경제타운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시는 안성시보개면북좌리 자원회수주민지원협의체(이하 소각장)가 지난 23일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신설소각장 건립을 백지화했다. 이 과정에서 안성 시민들이 버린 하루 30여 톤의 쓰레기가 소각되지 않아 안성 관내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미관은 물론 악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시민들은 비난의 소리가 높다. 안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관네 하루 30여 톤의 쓰레기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소각하고 있으나 소각로는(50톤급) 2022년 내구연한 고래로 인해 개보수로 안정적인 시설 장기운영은 불가능하여 지난 2020년도 대보수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결과를 6개 부락 주민들과 안성시와 설명회에서 80톤의 신축 소각장을 설립키로 협의하고 안성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가 MOU를 체결했다. 당시 신설 소각장에는 시민들의 생활쓰레기를 분리와 종이 42% 비닐류 28% 플라스틱 8% 피혁류 12% 음식물 4% 등 각종 다이옥신배출등을 교육하는 교육관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60억 도비와 각종예산등 118억을 지원하여 교육관과 온실 편의시설 가상교육장을 주민지원체외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에서 1-2년 직접 운영해 본 후에 관련에 따라 재단법인을 하자는 돼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회가 협의를 위반했다고 소각장 신설등을 백지화하며 모든 협의를 전면 파기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4일 소각장 가동 중지에 관련 각종현안을 소각장 주변 6개 부락 이장들 이 복평리회관에 모인 가운데 소각로 가동 중지에 관련을 이장들에게 설명했으나 6개 부락 이장들은 지금까지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관설립으로 알고 있으나 118억 원을 들여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다며 6개 부락주민들과 다시 의논하자고 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안정열의장은 재단법인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1ㅡ2년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 재단법인을 하자고 말했다는 것, 주민지원협의체는 처음부터 재단법인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상반된 의견에 80톤 신설소각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말하고 내구연한도래로 현제사용 중인 소각장이 고정식 라운드바 휨 현상으로 위험이 있다고 지난 23일 소각로를 정격 중단하고 그 후부터 안성관내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는 24일 시의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잠정 소각로 중단을 표명했다.

경기 용인 A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A농협 일부 조합원 등은 20일 현 조합장 B씨를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 B씨의 배우자 및 자녀2명과 임원 2명의 배우자들, 직원 및 하나로마트 코너 대표와 페이퍼 컴퍼니 의심 부동산 개발업체대표로 구성된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A농협 캠핑장 조성지에 근접한 땅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와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조합장 B씨는 배우자와 딸, 임원 등이 투자한 맹지의 지가상승과 권익을 위해 A조합 재산인 캠핑장 부지에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합장 B씨는 또 임원 C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들이 2021년 12월 6일 ㎡당 24만1,823원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2,902㎡ 임야를 A농협이 캠핑장 부지로 2022년 6월 30일 매입하면서 ㎡당 39만9277원에 사들여 불과 7개월 만에 약 20억3000만원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이 밖에도 요양원 부지로 A농협이 매입한 농지가 농업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취득할 수 없게되자 행정기관의 처분명령으로 인해 발생된 행정소송비용 및 증액부분에 대한 농협의 손실부분과 이 농지를 대의원에게 매매가의 80% 설정대출후 매각했다가 7개월여만에 1억2000여만원에 되산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A농협 조합원 D씨는 “B씨가 4선 당선을 노리며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당선된다면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더욱 큰 손해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공익을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수일 내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 A농협의 조합장과 임직원 및 일부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들을 위한 목적사업 부지 인접 땅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A농협 사업부지 매입 3개월여 앞선 시점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들인 땅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농협 사업부지 등기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 땅 투기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및 일부 조합원들, 직원의 친인척, A농협하나로마트 입점대표, 농협청사신축 당시 현장소장과 배우자 등 10명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이하 B법인)를 설립하고 A농협이 목적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진입로에 인접한 땅을 사들였다. B법인은 A농협이 사업부지 매입 3개월여 앞둔 지난해 3월 2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주소를 두고 설립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N회사 목적은 부동산 개발업과 부동산 임대업, 건축자재 유통업 등이다. B법인 대표로는 A농협 청사신축 당시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B씨로 올라 있다. 확인결과 이들은 B법인 설립직후 모아 놓은 투자금으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임야 5필지 8830㎡를 사들였다. 거래가액은 52억6600만원으로 용인시에 위치한 또 다른 농협을 통해 28억6000만원을 설정 후 대출받아 충당했다. 같은 날 A농협도 포곡읍 삼계리와 둔전리 일원 5필지 41,369㎡를 165억1848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들인 토지의 지가상승을 꾀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한 임야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A농협이 매입한 임야 등기부에 지역권(승역지,요역지)을 설정 등기했다. 실제 이들이 사들인 토지가 맹지임에도 28억6000만원 설정 후 대출은 지역권 설정등기가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농협은 사업부지를 지역권 설정 등기한 이유를 묻자 “사업을 위한 공사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A농협 사업부지 매입 3개월여 앞선 시점에서 B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모으고 A농협 사업부지 지역권을 설정하고 농협 사업부지 토지거래가 이뤄진 같은 날 땅 거래를 한 점 등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부패방지권이익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또 “농협관계자와 연관된 N법인 5필지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해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금지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혹과 관련 A농협의 조합장과 N법인 대표 C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잘못알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A농협 직원은 “(조합장)선거 때문에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얘기다”고 부인했다.

경기 용인의 한 농협이 조합장의 선거공약인 노인복지시설(요양원)을 짓겠다며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사들였다가 행정당국의 처분의무 통보를 받아 매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농협은 이 농지를 처분하면서 같은 농협의 대의원에게 매매가의 80%를 설정 대출해 주고 수개월여만에 매각금액보다 1억 2천여만원의 웃돈을 주고 재매입하는 등 조합장 공약사업을 위한 무리한 사업진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A농협은 난 2019년 3월 28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394번지 2912㎡ 농지를 조합장의 공약사업인 노인복시시설을 짓겠다며 8억 960만원에 매입했다.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농업인 생산자 단체인 농협은 시험이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목적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20년 6월 용인시 처인구청은 A농협이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농지의무처분을 통보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발급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A농협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농지 의무 처분 통보에 불복한 A농협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월 13일 패소했다. 반면 A농협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2020년 10월 5일 수원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됐다. ◇사실상 맹지, 사고, 팔고, 되사고... 소송에서 패한 A농협은 2022년 2월 14일 사실상 맹지인 이 농지를 공매를 통해 같은 농협 대의원인 B 씨에게 11억 3568만원에 매각했다. 등기서류에 나온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A농협은 B 씨에게 매매가의 80%인 9억 1000만원을 설정 대출해 줬다. A농협은 B 씨 소유가 된 해당 농지를 7개월여 만인 2022년 9월 16일 12억 5600만원에 되샀다. 대의원 B 씨는 7개월여 만에 1억 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A농협 조합원들의 생돈을 날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도 눈에 띈다. A농협의 2022년 9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당초 B 씨의 소유 농지의 취득금액이 12억 600만원인데 서류작성 오타로 잘못 기재되어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6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고정자산 취득금액 변경의 건을 상정한 것이다. 2022년 11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된 등기서류상에는 A농협이 B 씨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16일로 매매한 지 6일만에 5000만원이 증액된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됐다. 당시 회의록에는 A농협의 한 관계자는 “12억 600만원에 거래가 된다면 매매하는 상대방이 200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부득이 취득금액을 증액해 상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고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됐다. ◇ ‘총회’는 요식행위 “2022년 1월 27일 총회에서 삼계리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 측의 잘못으로 소유가 불가능한 농지를 매입했다는 설명은 없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한 말이다. 제보자는 “지난해 7월 14일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대의원 총회에서 있었는데 당시 회의분위기가 시끌시끌했다”며 “(농협이)재매수 하면서 발생되는 차익금에 대해 한 대의원이 묻자, 매도 당사자와 취·등록세, 재매입 과정을 사전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대의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고 A농협 직원 C 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또 “문제가 있는 안건도 요식행위처럼 통과되는 총회나 이사회도 문제다”면서 “농민과 농업경영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영리목적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동떨어진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맹지인 해당 토지의 공매에 응찰한 B씨는 전화통화에서 “인근에 보유하고 있는 논이 있어 공매에 응찰했다, (진입도로와)인접한 지인의 토지와 붙이려고 했지만 허락을 안 해줘서 매각을 한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A농협은 2022년 9월 당시 토지주인 B 씨의 동의를 받아 A농협 명의로 개발행위(농지전용 의제) 허가를 받아 해당 농지를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