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재선한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용인시 처인구 A농협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 L씨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원 J(Y팜 대표)씨에게 373만원 상당의 면세유류 3000ℓ를 제공 해 농협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L조합장이 면세유류대금 미납으로 유류공급을 받지 못하는 J씨에게 타 조합원 명의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A농협주유소 직원에게 부정유통을 지시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농업회사법인 Y팜(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합원은 J씨 포함 총 9명으로 L조합장의 금품제공은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A농협조합장 L씨는 “J씨가 겨울 농사를 짓는데 유류가 없으면 농작물이 다 얼어 죽을 수 있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J씨가 2023년02월 초중순경 373만원을 변재했다”고 말했다. 이어“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있다면 조합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23일 오전9시30분 시청회의실에서 안성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으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쓰레기 적치 문제와 관련해 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가 상호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뤄졌다. 안성시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주민지원협의체의 소각장 감시활동이 시작된 후 소각장 가동중지 사태에 따라 쓰레기 적치 현상 및 시민불편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대책 마련 회의를 실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쓰레기 긴급 수거·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기존 및 증설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환경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방식에 관해「시-시의회-주민지원협의체」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사항을 도출하며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 증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상호협력 협약은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증설(50톤→80톤)과 환경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소각시설 설치와 쓰레기 배출문제 해소가 원만히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라 시장은 “관내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겪은 시민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가 더욱 굳건히 협력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송탄농업협동조합(이하 송탄농협)이 평택시 가재동 329번지 일원의 농협경제타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필요 없는 맹지를 구매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매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탄농협 측은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 농기계수리·임대센터 등을 포함한 농협경제종합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맹지를 포함한 가재동 인근 토지 3개 필지를 매입했다. 송탄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경제타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맹지인 토지 413평의 토지는 소유 토지주인 조 모 씨가 해당 맹지 토지에 근저당 설정 2억 원을 했다고 제시하며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본인의 토지임을 주장해 도로가 접한 토지를 소유한 조 모 씨와 협의해 맹지이지만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경제타운 설립을 목적으로 도로에 접한 5,300여 평을 2019년에 평당 285만 원에 구입 후, 토지 안쪽 주차장 확장 부문의 도로가 없는 맹지형 토지 412평을 매수했으며 매수할 당시 2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던 인근 토지주 조 모 씨가 소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믿고 송탄농협 측은 11억여 원에 구매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맹지 토지주 이 씨는 지난 2020년 412평을 송탄농협에 11억여 원에 매매로 이전했는데 농협경제타운 부지 바로 옆 토지 소유자인 조 모 씨가 2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조 모 씨가 아닌 이 모 씨에서 송탄농협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농협경제타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의 주장에 따르면 "송탄농협이 조 모 씨의 맹지 토지 412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 모 씨를 토지소유권자로 인정하고 토지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된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불법 거래인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모 씨의 토지는 5,300여 평의 사업부지 맨 끝에 붙은 도로도 없는 맹지로, 400여 평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원래 토지와 거의 같은 가격에 구매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매매가인 11억여 원은 도로가 없는 맹지 가격으로는 터무니없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팀은 인근 지역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2015년 평당 50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특별한 개발 호재도 없는데 5년여 만에 다섯 배 가까이 오른 평당 약 270만 원에 거래된 것도 문제지만 도로 없는 맹지를 누가 27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겠냐"며 어떤 암묵적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탄농협 측은 취재팀과 인터뷰를 통해 "조 모 씨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주라 도로가 접한 토지 가격으로 산정했다"라고 해명했으며 "당시 토지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임시총회는 열지 못했으나 서면 결의를 통해 96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해 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토지 구매 당시 송탄농협 조합장이었던 차홍석 전 조합장에게 취재진의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차 전 조합장은 전화를 통해 "명확한 해명은 내달 치러질 조합장 선거일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인터뷰를 보류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협종합경제타운에 조성될 예정이던 금융,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센터, 농기계임대·수리센터 등의 설치를 약속했는데 농민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수리·임대센터 등 농민 편의시설이 제외되고 마트 위주로 설계가 이뤄졌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일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송탄농협 관계자는 농업 경제사업장 안에 농기계수리·임대센터를 운영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으나 추가로 구입한 412평의 맹지 토지 부문 역시도 마트 주차장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상으로 큰 면적이 필요한 농기계수리·임대센터는 설계상으로 볼 때 입점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11억 원에 매입한 5,300평 부지 외에 추가로 구입한 맹지 토지 412평 역시 마트 주차장으로 설계된 것을 보면 농업 관련 조합원들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맹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내부 정보가 나오는 만큼 토지 매입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송탄농협의 일방적 토지 매입 행위에 관해 법적인 판단을 위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송탄농협의 농협종합경제타운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시는 안성시보개면북좌리 자원회수주민지원협의체(이하 소각장)가 지난 23일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신설소각장 건립을 백지화했다. 이 과정에서 안성 시민들이 버린 하루 30여 톤의 쓰레기가 소각되지 않아 안성 관내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미관은 물론 악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시민들은 비난의 소리가 높다. 안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관네 하루 30여 톤의 쓰레기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소각하고 있으나 소각로는(50톤급) 2022년 내구연한 고래로 인해 개보수로 안정적인 시설 장기운영은 불가능하여 지난 2020년도 대보수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결과를 6개 부락 주민들과 안성시와 설명회에서 80톤의 신축 소각장을 설립키로 협의하고 안성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가 MOU를 체결했다. 당시 신설 소각장에는 시민들의 생활쓰레기를 분리와 종이 42% 비닐류 28% 플라스틱 8% 피혁류 12% 음식물 4% 등 각종 다이옥신배출등을 교육하는 교육관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60억 도비와 각종예산등 118억을 지원하여 교육관과 온실 편의시설 가상교육장을 주민지원체외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에서 1-2년 직접 운영해 본 후에 관련에 따라 재단법인을 하자는 돼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회가 협의를 위반했다고 소각장 신설등을 백지화하며 모든 협의를 전면 파기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4일 소각장 가동 중지에 관련 각종현안을 소각장 주변 6개 부락 이장들 이 복평리회관에 모인 가운데 소각로 가동 중지에 관련을 이장들에게 설명했으나 6개 부락 이장들은 지금까지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관설립으로 알고 있으나 118억 원을 들여 재단법인을 만든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다며 6개 부락주민들과 다시 의논하자고 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안정열의장은 재단법인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1ㅡ2년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 재단법인을 하자고 말했다는 것, 주민지원협의체는 처음부터 재단법인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상반된 의견에 80톤 신설소각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말하고 내구연한도래로 현제사용 중인 소각장이 고정식 라운드바 휨 현상으로 위험이 있다고 지난 23일 소각로를 정격 중단하고 그 후부터 안성관내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는 24일 시의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잠정 소각로 중단을 표명했다.

경기 용인 A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A농협 일부 조합원 등은 20일 현 조합장 B씨를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 B씨의 배우자 및 자녀2명과 임원 2명의 배우자들, 직원 및 하나로마트 코너 대표와 페이퍼 컴퍼니 의심 부동산 개발업체대표로 구성된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A농협 캠핑장 조성지에 근접한 땅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와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조합장 B씨는 배우자와 딸, 임원 등이 투자한 맹지의 지가상승과 권익을 위해 A조합 재산인 캠핑장 부지에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합장 B씨는 또 임원 C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들이 2021년 12월 6일 ㎡당 24만1,823원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2,902㎡ 임야를 A농협이 캠핑장 부지로 2022년 6월 30일 매입하면서 ㎡당 39만9277원에 사들여 불과 7개월 만에 약 20억3000만원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이 밖에도 요양원 부지로 A농협이 매입한 농지가 농업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취득할 수 없게되자 행정기관의 처분명령으로 인해 발생된 행정소송비용 및 증액부분에 대한 농협의 손실부분과 이 농지를 대의원에게 매매가의 80% 설정대출후 매각했다가 7개월여만에 1억2000여만원에 되산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A농협 조합원 D씨는 “B씨가 4선 당선을 노리며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당선된다면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더욱 큰 손해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공익을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수일 내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