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 보안 재설계 분과 활동결과 발표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 방첩정보·보안감사 전문기관 분리 창설 -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추진

(누리일보)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

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누리일보)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 개최

(누리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오후 4시에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해철, 박홍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노동과 함께 성장하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되길 바라면서 노동 있는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풀어 갈 수 있으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