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법원·검찰

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단속

(누리일보)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
- 신현길 기자
- 2022-11-27 15:3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의 눈으로 자치경찰 치안정책 제안한다

(누리일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도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들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으로 위촉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22일 삼일공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1·2학년 학생 48명을 ‘경기도 자치경찰 청소년 지원단’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자료 공유 ▲자치경찰사무 체험 기회 제공 ▲청소년 관련 캠페인 활동 등을 하고 삼일공고는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제언 ▲자치경찰제 활동 참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협약과 청소년 지원단 발대식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활성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국내 특성화고 최초로 경찰사무행정과가 신설된 삼일공업고등학교와 전국 최대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치안시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
- 신현길 기자
- 2022-11-22 15:06
경기도, ‘안전 통학길 조성’ 나선 북부자치경찰위, 발광형 일시정지 표지판 32개 설치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의정부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일원에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 32개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길’ 조성을 목표로 경기북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일시 정지를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건널목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만큼, 시인성 높은 표지판 설치로 운전자의 일시 정지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1억 원 전액을 국비(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바 있다. 이어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효과성 등을 조사·검토한 후 의정부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역할을 분담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 신현길 기자
- 2022-11-21 07:44
자치경찰 발전 현장 목소리 들은 북부자치경찰위, 1개월간 순회 대장정 마무리

(누리일보) 경기북부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권역별 순회 간담회가 1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 오크힐 하우스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 소속 자치경찰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경기북부 자치경찰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경기북부 자치경찰 실무자들과 자치경찰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대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10월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개월간 진행됐다. 10월 17일 연천·동두천 권역, 10월 24는 남양주·구리 권역, 10월 31일 고양·파주 권역, 11월 8일 가평·포천 권역, 11월 10일 양주·의정부 권역, 11월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순으로 총 6회에 걸쳐 열렸다. 여섯 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 체계 구축’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역점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개선 및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들은 자치경찰제도 인식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와 더불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활동 확대…
- 신현길 기자
- 2022-11-17 15:01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누리일보)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 신현길 기자
- 2022-11-17 07:51
경기도 특사경, 고교 11곳에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대리입금 피해 예방

(누리일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 신현길 기자
- 2022-11-17 07:49
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누리일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2-11-16 07:34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사랑을 닮은,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

(누리일보)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서정지구대 지구대장 윤인수, 협의회장 이병철)는 지난 14일 ‘사랑을 닮은,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중앙동 및 서정동 관내 저소득 가정 100세대에 각 12㎏씩 총 1.2톤의 김장김치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이상기 중앙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매년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귀한 김치를 관내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병철 협의회장은 “나눔을 통해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데 동참하는 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신현길 기자
- 2022-11-15 14:56
방세환 광주시장, 제77회 경찰의 날 기념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누리일보) 방세환 광주시장이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방 시장은 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및 공원 일대에 방범‧재난예방용 CCTV(144대)를 설치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과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하게 됐다. 방 시장은 “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77주년을 맞이한 경찰의 날을 기념해 감사장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신현길 기자
- 2022-11-11 11:37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 신현길 기자
- 2022-11-09 07:34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누리일보)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 신현길 기자
- 2022-11-03 07:31
경기도 특사경,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등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누리일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 신현길 기자
- 2022-11-02 07:20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누리일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 신현길 기자
- 2022-10-31 07:32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치안정보 담은 스마트폰앱 ‘애니폴’ 개발. 현장경찰관에 제공

(누리일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등에게 필요한 치안포털시스템 애니폴(Anypol)을 개발해 10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애니폴(Anypol)은 ‘어느 곳에서나 접속가능한 치안정보서비스(Anywhere police)’라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개방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 중 치안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다양한 치안정보를 하나의 웹서비스 구축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주요 기능은 ▲공공데이터 지도 ▲주요 기관 연락처 제공 ▲자치경찰 사무 관련 지식·홍보란 운영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누리집 주소 제공 등이다. 특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안전비상벨 등 주변 방범시설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민원이나 사건 처리 시 각종 유관기관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개발에 착수해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
- 신현길 기자
- 2022-10-31 07:29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누리일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함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6개월간 구속수감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총 12회의 동종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다.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 신현길 기자
- 2022-10-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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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누리일보) 수원시장애인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가 1일 수원시 WI 컨벤션 W홀에서 열렸다.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가 주최한 정기연주회에는 합창단원 40명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자원봉사자,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회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합창단은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맞추며 연습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연주회를 준비해주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 가족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장애인합창단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열지 못했다.

국제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

법원·검찰

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단속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의 눈으로 자치경찰 치안정책 제안한다

경기도, ‘안전 통학길 조성’ 나선 북부자치경찰위, 발광형 일시정지 표지판 32개 설치

자치경찰 발전 현장 목소리 들은 북부자치경찰위, 1개월간 순회 대장정 마무리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고교 11곳에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대리입금 피해 예방

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사랑을 닮은,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

방세환 광주시장, 제77회 경찰의 날 기념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등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8건 적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 치안정보 담은 스마트폰앱 ‘애니폴’ 개발. 현장경찰관에 제공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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