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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제2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운서 의원

 

(누리일보)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이 22일 열린 제2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연천군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연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정책은 모자보건 관련 예산의 확대이다. 박 의원은 "2025년 모자보건 사업 예산이 4억 5백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이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박 의원은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의 확대 및 사업 다양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시책발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출산지원금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강진군의 출산지원금을 사례로 들며, 연천군 출산지원금 제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군수 및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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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독일과 영국을 방문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확대 추진
(누리일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부터 18일에 걸쳐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 내무부, 영국 노동연금부를 연달아 방문하여, 저출생·고령화, 이민 등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가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적 이슈인 저출생·고령화 및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과 의견을 교류하고, 한국의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국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방문하여 에킨 델리고즈(Ekin Delogöz) 차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독일의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아동·청소년·노인·성평등 관련 시민참여 및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가족정책, 아동수당, 육아휴직·부모수당, 노인복지, 인구변화, 아동돌봄 등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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