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7℃
  • 구름조금강릉 30.5℃
  • 구름많음서울 33.7℃
  • 구름많음대전 31.2℃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9.6℃
  • 구름많음부산 26.6℃
  • 구름많음고창 29.2℃
  • 구름많음제주 27.0℃
  • 구름많음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9.5℃
  • 구름많음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27.8℃
  • 흐림경주시 29.0℃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중국산 의료장비 및 철도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검토

 

(누리일보)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이어, 중국산 의료장비 및 철도 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복수 관계자는 집행위가 공공조달 국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해 작년 발효한 EU의 '공공조달 관련 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중국 의료장비와 중국 철도 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검토에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대응이 중국산 의료장비와 철도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관련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강력 대응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해온 프랑스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구는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독일과 같은 고급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면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했다.


반면, 2012년 및 2013년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통신 장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계기로 EU-중국 간 통상전쟁 직전까지 내몰린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의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태양광 패널 분쟁 당시의 교훈을 이미 충분하게 숙지했으며, 중국의 보복조치가 EU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동네책방’이 있어 살고 싶은 경기도 만들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0일 파주에 위치한 쩜오책방에서 ‘우리사회에서 동네책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진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 중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발제를 사회학자 조형근 박사는 우리나라 성인 종합독서율의 지속적인 하락, 출판 및 서점산업의 전반적인 쇠퇴 속에서 문화적 욕구 중시, 독서문화 공유, 친교 등을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동네책방이 갖는 의미를 들여다보고 ‘쩜오책방’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동네책방 운영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동네책방이 우리나라 독서생태계의 기본단위로써 독서 경험 제공, 독서복지의 전달자, 자발적 모임 확산을 통한 사회적 신뢰 기반 구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제종길 박사가 좌장을 맡고,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강진영 화성 ‘모모책방’ 대표 ▲이춘수 남양주 ‘오롯이서재’ 대표 ▲임미정 안산 ‘동네책방 선들바람’ 대표 ▲이정은 전국동네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