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조태열 장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6월 20일 오전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주재했다.
이번 공개토의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열린 첫 대면 공식회의로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이 참석했으며,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 및 네냐 이페야니-아주포 영국 리즈 베켓 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공개토의에 앞서 조 장관은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63개국 및 EU 대표 참여 하에 공동발언(joint statement)을 실시했다. 이는 안보리 계기 발표된 최초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동발언으로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동발언 후 이어진 “러-북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관련 언론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여사한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데 단합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공개토의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현실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사례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우회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을 거론하고, 최근 임무가 중단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조달된다고 분석했음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유엔헌장상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첫째,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기적 보고 청취를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진단), 둘째, 제재, 비확산, 테러 등 안보리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한편(처방), 셋째, 중장기적으로 공식 회의 소집 등 안보리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치료)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악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은 디지털 경제 발전 및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사이버안보 관련 사항을 민간인 보호, 평화유지 및 대테러 등의 의제에 반영하여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미래정상회의 결과문서에 핵심기반시설 보호 및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반영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토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안보리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스위스, 시에라리온 등은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가이아나, 모잠비크 등의 이사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이버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이번 공개토의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공동발언에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유엔 전체 회원국의 약 1/3에 이르는 국가들이 동참한 사실은 사이버 위협 논의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과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