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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휴대전화 등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발표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23일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 폐기물 감소 등 목적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충전단자를 'USB-C/USB PD' 단자로 표준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장비 등이며, 무선충전기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필요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은 '번들링 판매금지조항(anti-bundling provisions)'을 포함, 휴대전화와 충전기의 묶음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구매 선택이 부여될 경우 묶음 판매가 허용된다.


집행위는 2009년 업계와 충전기 표준화를 추진,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당시 사용되던 30여종의 충전단자를 3종으로 축소했다.


2014년 해당 합의 만료 직전 유럽의회가 무선장비지침(RED)에 근거, 충전단자 표준화 의무화를 요구한데 대해, 집행위는 업계 자율 표준화를 목표로 업계와 관련 협상을 시도했으나 2018년 협상이 재차 실패한 바 있다.


한편, 법안은 2024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효 후 제품 충전단자를 대거 교체해야 하는 애플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애플은 충전단자 표준화가 제품 혁신에 지장을 초래하고 단자 교체에 따른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이유로 표준화에 반대 및 도입 시기 유예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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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 격려
(누리일보) 화성시의회는 9월 26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화성시 팔탄면)에서 열린‘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에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이 참석하고 화성시기업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시에서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이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화성시의 성장에는 소공인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영사, 소공인연합회 영상상영에 이어 모범소공인 표창,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우수제품 전시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소공인의 날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화성시는 28,590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해 경기도 31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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