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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 기업투자...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이 답이다

전남도, 탁상행정을 버리고 현장으로 나가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현재 큰 어려움에 봉착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대응 추진단이 신설됐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전남 정책의 대혁신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울산시의 사례를 들며, “민선8기 들어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기업 현장지원단을 신설하여 투자사업 전담 공무원들을 기업에 파견하는 등 1:1 현장지원과 각종 규제 개선에 앞장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했다”며 전남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 사용(임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한 '기업현장지원단' 정책은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신 의원은 “울산시 인구가 지난 10년간 매년 1만 명 정도가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7천여 명, 2024년에는 5천여 명으로 줄어 감소율이 점차 제로 수준으로 향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지방소멸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전남도에서는 탁상행정을 버리고 현장으로 나가 현장에서 호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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