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늘봄학교 확산, ②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③의대 정상화와 의대교육 질 제고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안정화와 교실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5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늘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둘째,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에 본격 가동하여, 라이즈라는 플랫폼 위에서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함께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선순환 체계를 조성한다. 또한,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 시도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과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운영부터 기업 채용 단계까지 협력하는 ｢가칭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와 기업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 내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정원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올해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므로,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 관광·콘텐츠산업 리스크도 관리한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소비를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늘려(’24년 13만원/258만 명 → ’25년 14만원/264만 명)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1.25~)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여행 경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 제공 등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 휴양과 체류 중심 관광 등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둘째, 방한 관광 시장 조기 안정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 위축으로 피해입은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해외 각국 관광 안전 메세지 전파, 안전 여행캠페인 등 안전 여행 기반을 구축한다. 해외 주요 도시와 박람회에서의 방한 관광 프로모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가이벤트도 연초에 개최하여 방한 시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대응해 나간다.

 

셋째, 콘텐츠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해외 수출 지원 거점 확장, 기획부터 해외 수출까지 문화산업보증 확대, 중동·중국 등 국가별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공지능(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2025~2035)’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게임·영상 등 핵심 장르 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①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②상생의 연금개혁, ③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 하에,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의정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월 말 설 명절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1.16)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 2주(1.22~2.5)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도 착실히 추진한다. 특히,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차 : ’25.1분기, 3차 : ’25.下)할 계획이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계획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21년 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발표(’24.9)하는 등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25.1)한다.

 

셋째,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생후5년→+이른출산개월)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강화(난방비 年194→200만원, 양곡비 年8→12포대)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환경부]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 상생의 정책으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점과제에 우선 집중한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이정표를 세운다.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 연계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24년 1.5조원 → ’25년 3.5조원)한다.

 

아울러,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로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를 2026년 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를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둘째, 홍수 피해,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새로 짠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보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패키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또한, 극한 홍수·가뭄과 신규 물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통·설득하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년만에 2배 늘린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당초 300~400억원 → 600~800억원)을 활용해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장기간 이어져 온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 정부-피해자-기업 등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종국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현장 수용성, 사회적 비용, 지역사회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행하고 중심상권과 대형시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당면한 일자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①노사법치로 노동현장 불안 해소, ②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 ③‘쉬었음’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 성과인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준법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AI 노동상담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임금체불 근절에도 집중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한 달간 집중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14일→7일)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 융자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감독,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10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한다.

 

퇴직연금의 점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의무화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현장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 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4.8→5.8만명), 취업 연계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청년고용올케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7월~)한다. 선지급제의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양질의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추진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ㆍ하원시간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협업(3월~)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을 위해 아이돌봄센터의 복수지정 확대(1월~) 및 아이돌보미 처우도 지속 개선(‘25년 4.7% 인상,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24.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4월~)하고, 지역 피해자지원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면상담, 치유회복 등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를 개발‧보급하고, 아동‧청소년‧대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한대행 당부사항]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흔들림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