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교육부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정부 전반기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여, 올해의 5대 정책방향으로 ①출발선 평등, ②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③맞춤형 지원 강화, ④지역 격차 해소, ⑤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 1. 출발선 평등
(1)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촘촘한 돌봄망 구축
지난해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2024.6.)'의 연장선상에서 ‘영유아 최우선’을 원칙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서비스(2,315개 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약 50개원)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와 더불어 학부모의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여, 올해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인력·공간·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확충하여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정책방향 2.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1) 지방 소도시에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대입 무료 상담 확대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하여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코칭)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누구든 정확한 입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을 지속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혁신 확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1~고2)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등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하여 학생별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교실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자문(컨설팅)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연구대회와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수업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3)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9등급→5등급으로 개편
올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들은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확대 등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여 학생 간 과잉경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며, 신뢰도 높은 내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선도교원 양성도 병행한다.
정책방향 3. 맞춤형 지원 강화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의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진단·해소
학생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 지원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을 확대하여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5.1. 공포 예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
먼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조기적응·진로진학·취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그간 초등학생 중심이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를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확충하고(2024. 1,876개소 → 2025. 1,956개소),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약 5% 인상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더 낮은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행정업무 경감, 교원역량개발지원체계 마련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나이스(NEIS) 및 케이(K)-에듀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교원의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2025~2026)하여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가능한 지원체제도 함께 구축한다.
(4) 체육활동 일상화 및 마음건강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보장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학생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및 틈새운동 확산 등 체육활동 일상화를 지원하고, ‘사회정서교육’ 도입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적극적으로 살핀다.
또한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발맞춰 학생의 성장·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방향 4. 지역 격차 해소
(1)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교육력 향상,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 대응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7개 광역, 83개 기초지자체)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을 뒷받침한다.
또한 교원·학교시설 등의 재배치 및 정책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2)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된다. 각 지역과 대학은 국비 약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타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하여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도 병행하여 지역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3)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모든 국민의 미래역량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분야에 디지털·노인 분야를 신설하고 저소득층·장애인 수혜 인원을 늘린다.
또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100개)을 지정하여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방향 5. 청년 성장 지원
(1)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지원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가 선정(10개 내외)하고,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도 추가 지정(3개 내외)한다.
또한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고용노동부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관련 거점학교도 확대(기존 17개 → 24개)로 확대하여 졸업생들의 직업 탐색 및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2)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로 학비 부담 경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9구간 이하)로 지원 대상이 약 50만 명(100만 명→약 150만 명)이 더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확대(약 14만 명→약 20만 명)하여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며, 2024년 착공한 총 4개(서울 3개소, 인천 1개소)의 연합기숙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3)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의 일자리 찾기 지원
대학과 지역의 중소(견)기업이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졸업생 채용 단계까지 함께 협력하는 대학-기업 ｢가칭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모델 운영을 추진한다. 라이즈 체계를 통해 지역별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유망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역할 강화 지원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2025.12.)하여 의대 교육·학사·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대 학생이 우수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등에게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연구소 질 제고에 투자한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산·학 협력, 전공자율선택제 등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