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도립거창 · 남해대학과 창원대 간 통합에 대한 의견수렴이 본격화하자 지역 내 여러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12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의 교육청년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김일수(국민의힘 · 거창2)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때 지사가 의견수렴의 장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지금은 여론청취의 시간인데도 통합 당위성을 홍보하며 지역민을 찬반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창원대는 도청 공무원 대상 여론조사도 했다”며 “청취할 때는 청취하고 토론할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라”고 질타했다.
조영제(국민의힘 · 함안1) 의원은 “창원대가 통합의 모체가 되고 인센티브도 창원대가 갖고 간다. 그러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거창, 남해캠퍼스가 먼저 희생되는 것이 경제 논리”라며 “오지개발, 균형발전이라는 양 캠퍼스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0억 원대 규모 지역 특별기금 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 · 비례) 의원은 “글로컬 3.0이나 RISE 사업은 교육부가 스스로 구조조정 등 책임을 지기 싫어서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듣는다”면서 “지역대학 총장들도 자치단체와 협업이 아니라 각자도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다. 학생들 의견수렴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노치환(국민의힘 · 비례) 의원은 “글로컬에 선정된 대학들은 좋지만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없어져도 되는 대학들이 아니다”면서 “돈 받는 기회로 각자 학교를 키우려고만 하는데 다른 대학도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 중재를 도의 RISE센터가 도맡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철(국민의힘 · 창원14) 부위원장은 “글로컬이나 RISE 사업에 1,500억이니 2,000억이니 금액의 비목 간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두루뭉술 돈이 내려오는 듯 한 이미지를 준다”면서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 인력이 지원되는 글로컬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감사에서 조영명(국민의힘 · 창원13) 의원은 “남명학사 서울관 재사생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탐방사업을 벌였는데, 재사 자체가 어찌보면 특혜로, 재사생을 대상으로 또 예산을 들여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또 다른 특혜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좋은 사업이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용식(국민의힘 · 양산1) 의원은 “경남도장학회가 도의 위상에 맞지 않게 100억 원대 자산으로 머물러 있다. 장학회가 재단법인인데도 경남도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이사장을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민간인이 맡아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활발하게 기부를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여전한 위상 논란, 치안센터와 자율방범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조인종(국민의힘 · 밀양2)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자경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도민이 최근 16%, 그 전에는 13%로 매우 낮다”면서 “홍보와 실제 활동을 통해 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신(국민의힘 · 진주3) 의원는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에 맞는 지원과 위상을 가져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초소 문제인데, 우선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범조례를 만들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에 자치법규 근거를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준영(국민의힘 · 거제3) 의원은 “경남은 3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올해 관련 용역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통해 지역안전지수를 끌어올린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태현(국민의힘 · 창원2) 위원장은 “치안센터에 경찰이 1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없어서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민에게는 안심이 되는데, 있다가 없다가 센터를 없앤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