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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논의 본격화

'제8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누리일보) 정부는 9월 25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정책수가 및 지역수가 구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의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의 저보상 구조 퇴출과 더불어 숙련도, 위험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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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와 함께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협의회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9월 2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안양시와 함께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청, 안양시청의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담당 과장, 장학사, 팀장, 주무관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가 협력하여 안양 18권역 중심 지역교육 특색 프로그램, 함께하는 인성교육, 인문학 산책 창의융합교육, 지역연계 인문독서교육 및 디베이트 등 안양 지역의 특색을 살린 18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열린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4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상반기 성과 ▲2025 경기교육정책에 따른 지구별 운영계획 및 예산안 ▲지역맞춤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기타 지역교육협력 운영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며 앞으로의 지역교육협력 기틀을 견고히 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의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자율, 균형,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시와의 지역교육협력을 통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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