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프랑스 정부가 EU-메르코수르 FTA 협정 비준 조건으로 EU와 동등한 수준의 식품위생기준을 제시, 협정 비준에 추가적인 난항이 예상된다.
프랑스는 앞서 파리 기후협정 준수를 EU-메르코수르 FTA 협정 비준 조건으로 제시, 현재 EU 집행위가 메르코수르와 추가적 환경보호 장치에 대해 협상 중이다.
프랑스는 기후협정 준수와 함께 메르코수르와 EU 사이의 식품위생기준 동등성을 요구, 향후 협정 비준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 양상이다.
미국도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 비준 및 협정 발효에 또 다른 허들이 될 전망이다.
美 농무부는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이 발효하면,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미국의 對EU 농산품 수출이 연간 약 4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EU의 상품표준이 메르코수르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메르코수르 역내의 미국 상품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도 우려했다.
FTA 협정상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에 따른 치즈 등 미국 농산품의 對EU 경쟁력 하락 및 사전예방원칙의 국제적 확산을 우려했다.
다만, EU가 미국에 부여한 쿼터에 따라,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이 미국의 對EU 쇠고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