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위험 지적에도 불구, 그간 독일 통신업체가 화웨이와 ZTE 등 다액의 중국산 5G 장비를 구입하자 독일 정치권 등이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 완화를 촉구했다.

독일은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중요 핵심 섹터의 의존에 대한 문제점을 각성, 중국의 통신장비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한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작년 11월 네트워크 통신장비와 반도체 등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 추진을 공언하고, 작년 중국 기업의 독일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폴커 위싱 독일 디지털부장관도 핵심 보안설비는 반드시 유럽의 주권 하에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연방의회도 녹색당 등이 과거 독일 정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비신뢰사업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 신속하게 핵심 섹터에서 중국계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2021년 4월 EU의 공동 5G 보안툴박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일도 중국계 장비업체의 네트워크 사업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 내무부 장관이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이유로 특정 사업에서 비신뢰사업자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 사업 참여 배제 명령은 단 한건도 발동된 바 없으며, 오히려 5G 도입 초기 중국계 장비가 전체 5G 장비 가운데 59%를 차지하는 등 중국 장비를 대량으로 소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의회 사민당 등은 동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핵심 네트워크 사업에서 특정 보안우려가 있는 장비업체의 장비 사용 금지를 강화해야 하며, 6G 사업과 관련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 제조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27개 회원국의 5G 보안툴박스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수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23개국이 툴박스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마쳤으나, 단지 7개 회원국이 관련한 규제를 실제로 부과하는 등 규제의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며, 독일도 해당 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