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의 유럽본사가 소재한 아일랜드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감시 미흡에 대한 EU 회원국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아일랜드는 2018년 GDPR 발효 이후 작년 12월 트위터에 대한 45만 유로 과징금 단 한건의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쳐, 감시 미흡에 대해 회원국의 비판이 쇄도했다.

지난 17일 독일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유럽의회 서한에서 독일이 왓츠앱에 대해 아일랜드 관계당국에 제기한 관련 민원이 50건이 넘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독일 정보보호당국에 제기된 176건의 민권 가운데 52건이 이미 종결된 반면, 아일랜드에 제기된 196건 가운데 단 4건만 처리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럽의회 사법내무위원회도 지난 주 아일랜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당국 조직 확충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성명을 채택헸다.

독일에 앞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도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의 GDPR 이행감시 미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일련의 EU 디지털 전환 전략 발표에 앞서 모든 회원국이 자국내 GDPR 이행감시체제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관계당국은 GDPR 위반과 관련해 독일 정부가 부과한 일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번복된 점을 지적, 새로운 법체계에 적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EU-미국 Privacy Shields 협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 판결 이후 어떠한 회원국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관련한 조치 미흡이 아일랜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