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작년 말 타결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양허안이 12일 공개된 가운데, 양자간 미디어산업 투자시장 개방 불균형이 논란이 되고있다.

CAI 양허안 따르면, 뉴스, 방송, 영화제작·배포 등 중국투자자의 EU 미디어시장 투자가 전면 허용된 반면, EU 투자자의 중국시장 투자는 크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시장 관련 기존 양자간 불균형 상태를 CAI가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EU 미디어를 통한 중국의 프로파간다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또한, CAI가 과반수 이상 회원국에서 뉴스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중국 투자자에게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점도 비판의 초점이다.

특히, 미디어산업 투자시장의 불균형과 함께, CAI가 중국기업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부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EU 집행위는 CAI가 중국기업에 미디어시장 투자 관련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보안이나 공공질서 차원에서 필요시 중국기업의 관련 투자를 제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EU 방송 서비스를 국제호텔로 제한하고, 인권문제와 코로나19 기원 관련 보도를 이유로 BBC 방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미디어시장 불균형이 논란이다.

또한, EU 미디어시장 투자확대와 별도로, 일대일로 사업 일환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과 미디어분야 협력을 통해 중국 친화적 보도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유럽의회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지난 10년간 중국기업의 EU 미디어산업 투자가 약 30억 유로에 이르는 등 중국기업의 EU 미디어산업 잠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의회는 미디어산업을 국가안보 관련 산업으로 간주, 중국기업의 투자심사 및 제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