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후에도 기존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상 무료 배출권 할당을 유지하는 입장을 채택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0일 CBAM 대상 수입상품에 탄소배출권 가격(현행 톤당 40유로) 상당의 과세를 요구하는 의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에 따라 철강, 화학 등 일부 중공업에 부여한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의회 보고서 초안은 무료 배출권 할당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고 있었으나, 보고서 채택 하루 전 무료 할당제 병행 유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철강, 화학업계 등이 무료할당 폐지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및 CBAM 면제 상품으로의 대체효과 등을 우려, 집중 로비를 통해 무료 할당제 유지를 관철했다는 평가다.

무료 배출권 할당제는 EU 역외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EU 집행위는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중이다.

EU 집행위는 CBAM 도입 후에도 무료 배출권 할당제를 유지하면, WTO가 금지하는 이중지원에 해당, 향후 교역상대국과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유럽의회의 입장에 대해 이중보상에 해당, CBAM에 대한 WTO 제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회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WTO 협정 및 기타 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안, 2023년부터 일부 산업에 CAMB 도입 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