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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중국의 역외 우회 보조금 지급 대응 강화 방침

 

(누리일보) EU는 중국의 제3국을 우회한 역외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으로, 철강 및 바이오디젤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중국 기업이 주요 생산거점을 '일대일로 사업' 참가국으로 이전, 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 참가국에 지원한 자금이 중국계 기업에 유입되고 있어, 사실상 보조금 우회 지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행위는 중국 역외 소재 중국계 철강 및 바이오디젤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철강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EU는 작년 보조금 지급주체인 '정부'의 정의를 확장, 교역상대국의 역외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집행위는 이에 근거, 이집트 경제개발구역에 소재한 중국계 유리섬유 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불법보조금으로 판단,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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