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협정 이행에 관한 공동위원회는 24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후 첫 협상에서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유예 등 주요 쟁점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에서 의정서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공동노력의 중요성과 벨파스트 평화협정 정신이 의정서 이행의 모든 국면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업계와 협의를 통한 본토-북아일랜드 통관문제 해결과 새로운 통관 규칙의 원활한 적용을 약속하는데 그쳐, 사실상 EU가 영국의 추가 유예 요구를 거부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EU가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적절한 해법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국 단독 의정서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다만, DUP 당내에서도 의정서 폐기 반대 주장과, 과도한 통관문제 집중이 향후 선거에서 DUP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작년 말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각종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을 유예하였으며, 일부 조치는 유예기간 만료로 4월부터 새로이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은 자국 업계의 새로운 통관시스템 적응 및 통관 혼란 해소를 위해 올 해 만료될 다양한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 유예기간을 2023년까지 2년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