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약 300명의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에 대해 별도의 EU 수입금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10일(금)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 추진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했다.

집행위가 관련 내용을 공급망실사에 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한 강제노동 억지를 위해 별도 법률을 통한 명확한 수입금지 조항을 요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 금지방침을 표명

이후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 방식과 관련, EU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로 규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를 공급망실사 법안에 포함하면 강제노동 억지효과 감소가 우려되고, 별도 입법시 위그루 소수민족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