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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축구센터 매각 대금 관리 계획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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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곧 매각될 용인시축구센터의 매각 대금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한 용인시 체육기금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조만간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데 금액은 대략 9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 금액을 처인구 지역 내의 체육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축구센터 매각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축구센터 매각대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담당 공직자가 바뀌어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용인시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수백여 건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인지 말했다.


2년 전 용인시는 기금총괄관리관인 예산부서의 전체기금에 대한 종합관리계획도 없이 시장과 체육진흥과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만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했고, 아무런 대비책은 만들지 않은 채 축구센터 매각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체육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인시는 새로운 체육 인프라 조성 계획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언제 어떤 분야에 사용될지 모르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축구센터 매각대금을 관리하고 체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100만 특례시, 민선7기 용인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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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故홍○○ 군의 유족 위로 및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누리일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13일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하여 故홍○○ 군을 추모하고, 이후 유족과 만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실습참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사사항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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