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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축구센터 매각 대금 관리 계획의 문제점 지적

 

(누리일보)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곧 매각될 용인시축구센터의 매각 대금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한 용인시 체육기금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조만간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데 금액은 대략 9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 금액을 처인구 지역 내의 체육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축구센터 매각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축구센터 매각대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담당 공직자가 바뀌어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용인시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수백여 건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인지 말했다.


2년 전 용인시는 기금총괄관리관인 예산부서의 전체기금에 대한 종합관리계획도 없이 시장과 체육진흥과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만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했고, 아무런 대비책은 만들지 않은 채 축구센터 매각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체육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인시는 새로운 체육 인프라 조성 계획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언제 어떤 분야에 사용될지 모르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축구센터 매각대금을 관리하고 체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100만 특례시, 민선7기 용인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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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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