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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미국, TTC 공식 발족...중국과 기술표준 경쟁에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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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EU-미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기술무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양자간 협력 대응 확대를 위한 범대서양기술무역위원회(TTC)가 29일 공식 발족됐다.


양측은 세부 협상을 진행할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 29~30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해서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미정인 상태로, TTC 발족 연기를 요구한 프랑스의 EU 이사회 순회의장 임기와 맞물릴 예정이다.


다음은 TTC 발족에 관한 EU-미국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TTC의 핵심 협상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심사] 적절한 이행강제조치가 포함된 외국인 투자심사제를 운영,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완화. 외국인 투자심사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


[이중용도상품 수출통제] : 글로벌 안보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중용도상품의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규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이 초래할 공동의 가치 및 기본권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해 협력


[반도체] 첨단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을 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조정에 양자간 협력을 확대. 또한, 양자간 상호 반도체 가치체계 상의 격차를 줄이고,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강화

다만, 양자간 반도체 협력은 프랑스의 주장에 따라, 단기적 협력 안건으로 제안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은 추후 협상 과제로 이월


[글로벌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비시장경제, 시장왜곡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양측이 협력 대응하고,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국내법을 강화, 특정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제3국에 대해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에 공동 대응

규제 자율성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 제거, 양자간 첨단 신기술 교역 활성화 및 노동권 보호, 아동 및 강제노동 근절, 기후와 환경문제 공동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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