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B1층에서 ‘부산광역시아동그룹홈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국보 의원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성현달 부위원장, 문영미 의원, 박희용 의원이 참석했으며 市 담당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함께했다. 현장기관에서는 그룹홈협회 관계자 6명이 자리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총 26개소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서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는 그룹홈의 처우문제가 있었다.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처우가 불평등하다는 것이었다. 두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 간의 종사자 수당 및 호봉에 큰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시설장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은 적용 지위가 원장(30호봉), 그룹홈은 과장급(2급, 23호봉)이었다. 수당 부분에서도 아동양육시설에는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그룹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그룹홈협회에서는 시설의 역할이 동일한데, 종사자 처우 수준 차이가 큰 것은 근로환경의 평등권 침해이며, 이러한 부분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기존 인력조차도 타 시설 이직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룹홈협회의 입장을 경청한 윤태한 위원장과 성현달 부위원장은 “예상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에 개선 필요성을 느낀다. 상임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보겠다.”며 말했고, 문영미 의원과 박희용 의원 역시 “양육시설과 종사자 처우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선 안된다.”며 집행부에 지원 가능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서의원은 한 번에 모든 요구사항이 반영되면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므로 단계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며 간담회 중론을 모았다.
서의원이 2025년 들어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관 소통의 장을 만든 것이 4번째이다. 평소 그의 의정활동 소신인 ‘현장 목소리 중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의 평소 의정활동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과 간담회가 ‘보여주기’가 아닌 지속적이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기능보강 예산확보에 앞장섰고, 평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며, “시의원의 본분은 시민과 현장의 대의기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과 집행부 간 대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