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지난 11일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화두가 된 신규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하여 대규모 정책추진 시, 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정책질의 과정에서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초 창원시에서 계획했던 부지는 창원대학교 인근 10만 평 수준이었으나, 이후 도지사가 10만 평은 작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그 후 창원시 북면 일대 200만 평 수준의 부지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산단 부지 변경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창원시에서 제안서가 왔는데 국가산단은 말 그대로 100만 평 이상이다”며, “이에 담당 부서에서 면적이 너무 작으니 더 큰 곳을 물색해보자고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2022년 10월 26일 창원시장이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합동설명회에서 1단계로 창원대 일대를, 2단계로 북면 일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대산면 일대를 포함한 300만 평 규모로 확대 제안했다”며, “그러나 농림부가 농업진흥구역 문제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지금의 위치로 선정된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했다.
또한, “대산면 일대 75만 평 규모를 추가할 당시 특정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영선 전 국회의원실이나 명태균 씨가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도시주택국장은 “그 사실은 모른다. 창원시에서 진행한 사항이라 도에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국가산단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부지가 변경된 사례가 있냐, 철저한 조사도 없이 여기저기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가”라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국가산단 부지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도민들이 선정 과정에 의혹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질의를 마무리하며 류 의원은 “준비할 때부터 투명하고 공정·철저하게 준비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수도 없이 받는다. 이러면 경상남도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시와 충분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지난 9일 제1차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창원시의 선정 관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류 의원은 “정책질의를 위해 사전에 창원시에서 국토부와 경남도에 제출한 자료를 소관 부서에 요청했으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남도와 창원시 간 공문이 오고 간 것을 확인했음에도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면 도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정책질의가 끝난 후 류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