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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 투명성 확대 기대

 

(누리일보) 경기교육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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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한 GTX 플러스 3개 사업 B/C값 공개 거부하는 것은 도민 알권리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건의한 GTX-플러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줘서 그의 공약인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ㆍH, GTX C연장)의 경제성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지 않은채 해당 3개 사업만을 경기도 철도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꼼수행정"이라며 "김 지사는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자신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사업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 경기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그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심은 커질 것이며, 김 지사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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