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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美 대북특별부대표 면담

러북 협력 심화에 따른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 협의

 

(누리일보)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7.22(월) 오후(현지 시간) 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과 같은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 등 일체의 불안정 조성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북이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공급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각종 군사·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정제유 밀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월 27일 뉴욕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한미 공동 민관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의 사이버 자금 탈취·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업계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3월 개최한 1차 강화된 차단 T/F 결과에 따라, 역내 대북 밀수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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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자율성 묶이고 차별만 존재하는 사립학교, 공사립 차별없는 지원정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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