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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특허청 한-중 공무원, 중국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맞손’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및 중국 수출기업 대상 연구회(세미나) 등 진행

 

(누리일보)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7월 9일~12일까지 ‘한-중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케이(K)-브랜드 해외상표 무단 선점, 위조품 피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주요국가와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연구회(세미나) 및 기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업무를 소개하고 양국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중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는 중국 수출기업 20개사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단 기관 소개 및 업무 현황 공유, 중국 지재권 제도 발표,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이날 연구회(세미나)에서 중국 측은 ▲ 중국 내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절차 및 방안 ▲ 위조상품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 위조상품 피해규모 산출 방식 ▲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정책 및 악의성 판단 기준 ▲ 중국 상표법 개정안 주요 조항 등 중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지재권 쟁점(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질문하고 중국 측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기업 현장 방문에서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중국 지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연구회(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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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농수산진흥원, ‘윤리·인권 실전 모의훈련’ 합동 진행…“신뢰받는 공공기관될 것”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윤리·인권 신고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17일 양평 경상원 본원 대교육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의 행동강령 규정을 근거로, 조직 내 청렴 문화와 윤리·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모의훈련은 ▲사전교육 ▲부서 확산활동 ▲전 직원 모의훈련 ▲재교육 등 4단계로 구성돼 실제 상황에서 즉각적인 신고·상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은 양 기관 청렴담당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으로, 행동강령·청탁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청렴담당관들은 이후 각 부서에 교육 내용을 확산하고 각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제 신고센터를 활용한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 적정성, 신속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재교육을 실시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청렴·인권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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