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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연합회, EU 집행위, 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제안 예정

 

(누리일보) EU 집행위가 5일(수) EU 회원국 일괄 에너지조약헌장(ECT) 탈퇴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수의 EU 외교 관계자는 집행위가 EU 회원국의 일괄 ECT 탈퇴를 제안하고, 7월 12일 개최될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CT는 50개국 이상이 참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조약으로 이를 통해 원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총 3,446억 유로의 투자가 실행됐다.


특히, ECT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투자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부여, 친환경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조약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EU 회원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월 EU 회원국 일괄 탈퇴로 방침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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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열어…의장 유진선, 부의장 이창식 선출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후반기 의장에는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는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은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장은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장은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장은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은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유진선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나 시민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의회,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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