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 법무부, 국무부, 중소기업처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여 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법제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미국의 법제행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한국 법제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처장은 28일 오후,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장(Legislative Counsel)을 만나,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 전반과 하원 의회 법제실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 연방정부의 목소리를 의회 입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6월 29일에는 스티븐 파브리(Steven F. Fabry)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Legal Advisor)와도 만났다. 이 면담에서는 외교 관련 입법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무부의 역할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비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했다.

뒤이어 마틴 레더먼(Martin Lederman)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등과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대통령이나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법적 자문, 의회의 법률안이나 대통령 행정명령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어 법제처와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면담은 법률자문실의 법률자문 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에 관한 최근 법적 검토 사례 등 여러 사례를 청취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자리가 됐다.

6월 30일에는 미국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 패트릭 델러한티(Patrick Delehanty) 국장(Director)과 만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처장은 최근 법제처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처분을 유예하거나 감경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 처장은 미국 기관과 면담을 할 때마다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조현동 주미국한국대사, 세계은행 박일영 상임이사, KOTRA 김상엽 워싱턴 무역관장을 만나 미국 현지의 주요 법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처장은 “미국은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나라”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법제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