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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연합회 , EU 정상회의, 對중국 긴장 완화 정책 전환 가능성 시사

 

(누리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EU의 과도한 러시아 의존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EU가 중국과의 경제안보 관계 재정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강압 및 러시아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 일부 회원국 사이의 중국에 대한 긴장 완화 요구가 주목된다.


EU의 對중국 수출액이 연간 2,300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독일은 중국 시장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프랑스도 미국의 對중국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중국 리 창 총리를 초청, EU의 對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설명하는 등 중국과의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초안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 중단과 즉각적이고 무조건 적인 철군을 압박 하도록 요청'한다고 언급한 한편,기존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어조는 다소 완화되어 EU와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할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언급, EU가 경제 강국인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對중국 정책에 대한 EU의 입장은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이에서도 다소 엇갈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선언문을 작성중인 샤를 미쉘 상임의장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對중국 강경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공동선언문 초안의 對중국 유화적 언급에 이와 관련한 간접적인 비판이 녹아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경제안보전략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중국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권위주의 국가에 유출되지 않도록 대외 투자심사를 제안하는 등 미국의 對중국 압박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EU의 對중국 강경 대응 완화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 최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및 대만 정책과 관련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자국을 방문한 블링컨 장관을 이례적으로 면담하며, 중국이 미국과의 대치 관계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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