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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연금, 배달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배달업계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과 제언 수렴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및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온 배달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배달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근로자 지위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소득변동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배달업계 종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배달업계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참석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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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검거 기여한 유공자 포상
(누리일보)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방문하여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센터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35분경 노후 다세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열고 다니던 절도 혐의자가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즉시 광명경찰서에 전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절도 혐의자를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감사장 수여식 후에는 광명시청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계절적으로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주취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을 요청하며 강력범죄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경찰서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지난 ’23년 8월부터 '광명 시민안전모델'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중밀집지역 · 노후 다세대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동기범죄 예방·신속 대응에 적극 대처하며 2023년 한 해 강제추행 등 20건의 범인검거 기여하며 치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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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누리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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