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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가상화폐 자산 정보 공개 위한 DAC8 지침 승인

 

(누리일보)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6일(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 대해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DAC8' 지침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 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의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 등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DAC8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26년 발효되며, 회원국 과세당국의 가상화폐 과세 근거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회원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확산되고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지난달 각 회원국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를 협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으로 자본수익 과세 또는 판매세 부과 방안 등을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6월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인 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차기 집행위가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제 관련 사항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점에서 가상화폐 공통 과세 방안은 조만간 합의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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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 발전 방향 논의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들과 이종실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문화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성과와 활동들을 청취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인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시민 곁에서‘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주민자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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