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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연합회, EU 집행위,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위한 2차제재 도입 검토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2차제재'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2차제재(Secondary Sanction)' 또는 '역외제재(Extraterritorial Sanction)'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제3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을 거부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제재 대상 품목 교역량 급증 등의 경우 해당 제3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쿠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이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의 중개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다만, 아직 2차제재 대상 및 제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차기 對러시아 제재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특히, 2차제재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2차제재 부과시 해당국들을 보다 친중, 친러 성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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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와 발전 방향 논의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들과 이종실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남양주시 문화경연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주민자치회 마을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성과와 활동들을 청취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인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시민 곁에서‘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주민자치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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