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5월 2일 ADB 연차총회 주최국 행사로 “한국세미나의 날”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정책 현안과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IMF, OECD, ITU(국제전기통신연합), ADBI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학계인사들을 초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ADB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같은 금융협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분절화에 취약하므로 역내 공급망 확대와 보호 무역주의 배제를 통한 무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역내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DB 총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주최국인 한국은 연구, 제조 및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날 행사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 연대, 개혁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의 기조 대담이 진행됐다. 개발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크레이머 교수의 주요 연구내용을 조명하며 이를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오링이론은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적자본에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투자가 경제개발에 중요하다는 오링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여러 국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타 지역에 접목할 때에는 그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현지화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기술 혁신과 경제발전 경험이 아시아 지역의 소득 및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에게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기금(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을 제안 하기도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아시아 경제가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나 정부 부채 및 적자 증가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시경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야기된 물가 상승과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하여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 중국,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 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세밀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데믹 대응으로 취약해진 각국의 세수확대와 공공지출 효율성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 연금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을 아시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장, ADB와 같은 국제기구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아시아 역내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일차적으로 주요국간 통상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단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공급망 단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개도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강화 등도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토론자들은 역내 국가 간 협력강화와 자유무역 확대를 꼽았다.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무역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3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다루었다. 토론자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가능하게 하므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선진국-개도국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역량개발, 미래 인재 양성 등 역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같이 빠른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국이 직면한 재정 지속가능성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각국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하는 OECD의 재정관리체계를 소개하고 세입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연금 개혁 등 미래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고령화에 수반되는 재정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