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EU 집행위는 18일(화) EU 이사회의 '텔레콤 워킹그룹'에서 미국, 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및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향후 디지털 외교 추진 방향을 브리핑했다.

[미국]

EU는 5월 31일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4차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 이머징 기술 협력, 경제 안보, 디지털 인프라 산업, 무역 및 노동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EU는 약 2년간의 TTC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AI 표준 및 반도체 협력, 제3국 5G 네트워크 인프라 프로젝트, 플랫폼 관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강화 등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도]

EU는 EU-미국 TTC를 모델로 작년 4월 인도와 유사한 대화 플랫폼을 설치, 정치적 합의 이행의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 협력 및 합의 이행 경과보고 등을 추진한다.

양측은 5월 15~16일 기술 협력 분야와 관련한 첫 번째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고성능 및 양자컴퓨팅, AI 표준화, 디지털 인력양성, 공공 디지털 인프라 보안 및 상호호환성 등을 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EU는 7월 3~4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분야 협력 의제로 양자 간 반도체 산업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공급망 회복성 강화 측면의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협력, 6G 분야 연구개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의 슈퍼컴퓨터 상호 접근 등 고성능 컴퓨터 분야 연구개발 연계 등 협력, 양자 위성 통신 분야 협력, 북극 해저 케이블 공동 부설*을 통한 수에즈 병목 현상 극복, 데이터 교환 촉진 및 개인정보 이전 체제 등의 분야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다만, 해저 케이블의 경유지인 미국과 캐나다는 동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국]

한국과 EU는 6월 30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간의 장관급 협의 개최를 잠정 예정한 상태이다.

EU는 한국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업의 EU 역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및 인공지능법(AI Act) 등 EU의 디지털 법령과 한국의 관계 법령간 내용이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논의하고, AI와 6G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에 관한 양자 간 공동 비전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EU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공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한국식 모델을 참고할 것을 요구, 관련 분야의 정보교환과 슈퍼컴퓨터 및 양자컴퓨팅 연구 협력 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지난 2월 EU는 싱가포르와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 EU는 동 포럼을 통해 싱가포르와 디지털 ID, AI 거버넌스 및 표준, 중소기업 디지털화의 모범 사례 교환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캐나다]

EU는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와의 '디지털 대화(Digital Dialogue)'를 AI, 연구개발,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